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50		발의년월일 : 2019. 7. 3 .
			발 의 자 : 소 병 직 의원

1. 개정이유

급속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증가로 인하여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의 정의에 대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지침과 일치시킴(안 제2조)

나. 빈집 정비대상 신설(안 제6조)

다. 빈집 지원대상 정비(안 제7조)

라. 빈집정비사업 완료시 보조금의 정산 신설(안 제8조)

마. 빈집정비 후 활용 방안 및 빈집 관리사항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 ”을 “우려가 있는”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비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제1항 제1호의 본문 중 “집”을 “빈집”으로 한다.

같은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를 제9조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우려가 있는 ---------------------- ---------------------------- ---------------------------- ---.
제2조(정의) 1.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빈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2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삭 제> 1.“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 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0항에서 규정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빈집 정비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정비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집 2. 빈집 철거후 3년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도시지역의 2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4.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5.(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옆집의 벽이 되는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8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 관리) ① 시장은 범죄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익산경찰서장 및 익산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범 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권고와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차단 조치와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	제9조(빈집 관리)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현행 제10조와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7조(지원대상 등)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농촌빈집정비 : 240,000천원(국비 168,000, 시비 72,000)

도심빈집정비 : 57,536천원

도심빈집정비(보조) : 60,000천원(도비 18,000, 시비 42,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1,787,680	357,536	357,536	357,536	357,536	357,536
	국비	840,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도비	90,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시비	857,680	171,536	171,536	171,536	171,536	171,536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787,680	357,536	357,536	357,536	357,536	357,536
국비		840,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도비		90,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시비	일반회계	857,680	171,536	171,536	171,536	171,536	171,536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